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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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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: 내용보기로 구성된 표
철도종사자 상대 직무집행방해 행위자 근절대책
글쓴이 : 최고관리자 2017-02-07 |1,551
파일첨부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 행위 및 갑질 행위 근절대책 제출.pdf (571.4K)[12] DATE : 2017-02-07 15:46:13
파일첨부170125(석간) 폭행 난동 등 철도 내 직무방해 행위자 무관용 원칙수사키로(철도안전정책과)1.pdf (255.9K)[6] DATE : 2017-02-07 15:46:13

목      적: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으로  안전한 열차운행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 


관련 법규:


    □ 「철도안전법」관련규정


    49(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)

       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    78(벌칙)

        4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 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

            5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붙      임 : 1. 관련 공문 사본  1식.
              2.
관련 보도자료   1부.  끝.